KSC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

[보도자료 요약]



① 기사 내용

□ 세계일보는 6.16일자 「스튜어드십 코드 이행·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」 제하 기사에서

ㅇ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이행점검이 어렵고,

ㅇ 한국ESG기준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유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





② 설명 내용

(1) 발전위원회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과 이행점검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

□ 현재 발전위원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, 이 중에는 금융감독원 추천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ㅇ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

ㅇ 영국,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기관투자자, 자산운용사, 연기금 및 전문가들이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, 시장참여자의 실무 경험은 이행점검 기준의 현실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

(2) 해외 주요국 역시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

□ 기사에서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별도 조직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,

ㅇ 영국 FRC와 일본 금융청(FSA) 역시 기관투자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(3) 한국ESG기준원의 주 수입원이 자산운용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

□ 기사에서는 자산운용사가 한국ESG기준원의 "주 수입원"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사실과 다릅니다.

ㅇ 의결권 자문 관련 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며, 한국ESG기준원의 주요 재원은 사원기관의 출연 및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"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의 주 수입원"이라는 표현은 실제 운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, 아울러 한국ESG기준원은 감독기관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입니다.



(4)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와 의안분석 업무 간 이해상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
□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업무와 의안분석 업무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ㅇ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와 의안분석 부서는 별도의 조직 및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업무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



(5)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.

□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.



자세한 내용 및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붙임 보도자료 각 1부.  끝.